NEWS

417 에디터
[위기 읽기] #23 경찰청, ‘정인이 사건’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

ⓒGetty Image ※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.

위기 사건 : 입양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‘정인이 사건’과 관련해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

대응 자료 : 사과문 (2021년 1월 6일, 기자회견)

대응 요약

  • (사과)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드림
  • (이행)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음
  • (이행)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, 서울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
  • (약속)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
 

대응 전략 해석 (417 전략모델 관점에서)

  • 위기 유형 : 4개 유형 중 ‘귀책사건’으로 규정 (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)
  • 대응 전략 : 17개 전략 중 ‘사과’, ‘이행’, ‘약속’ 전략 채택 (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징계)

 

대응 평가 및 전망

  •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
    •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, 경찰 책임론에 대한 여론의 비판 수위가 올라가자, 기관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
    • 진정성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, 내부 책임자 징계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여론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
  • (재판 결과와 관계없이)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경찰 책임론에 대해, 반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즉시 사과함으로써, 경찰 책임론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차단
    •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경우, 경찰 책임론에 대한 비판여론이 재점화될 수 있음
  • (이번 사과문을 통해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만큼) 유사 사건이 재발될 경우, 경찰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    • 따라서,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가동하도록 내부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핵심 관건

 

주요 대응 메시지에 대한 주석

  • (피해자 위로)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빕니다.
    • (사과)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
    • (책임통감)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.
  • (이행_재발방지)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
    • (이행_재발방지 상세) 먼저, 국민 생명안전,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,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_재발방지 상세) 둘째, 1·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신고가 모니터링 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_재발방지 상세) 셋째,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, 국가수사본부와 시·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    • (이행_재발방지 상세) 넷째,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·알코올 중독과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_재발방지 상세) 다섯째,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티에프(TF)를 구성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  • (이행_내부징계)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2021년 1월 6일자로 현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,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하였습니다.
    • (이행_내부징계) 아울러,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  • (약속)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,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    • (사과) 다시 한 번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.
  • (사과주체) 2021년 1월 6일 경찰청장 김창룡

발표문 전문 : (링크)<417 위기대응 전략>

Toggle Sliding Bar Are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