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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7 에디터
[위기 읽기] #26 LH공사, ‘직원들의 광명·시흥 투기의혹’ 사과문 발표

‘토지’ ⓒGetty Image ※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.

위기 사건 : 소속 직원들의 광명·시흥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

대응 자료 : 사과문 (2021년 3월 4일, 홈페이지 게시)

대응 요약

  • (사과) 소속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
  • (이행계획)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,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예정
  • (이행계획)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정
  • (약속) 앞으로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음

 

대응 전략 해석 (417 전략모델 관점에서)

  • 위기 유형 : 4개 유형 중 ‘위반사건’으로 규정 (위법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 총력 예정)
  • 대응 전략 : 17개 전략 중 ‘사과’, ‘이행’, ‘약속’ 전략 채택 (책임을 통감하며, 사실규명 및 재발방지 약속)

 

대응 평가 및 전망

  • 직원들의 사전 투기의혹이 발생하자마자, 홈페이지를 통해 조속히 사과문을 발표
    • 사과문은 3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나, LH경영진의 대면 사과는 3월 9일에서야 진행
    • 사건의 파급력 및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, 3월 4일에 LH 최고경영자(사장 권한 대행)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함으로써,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야 함
  • (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) LH조직 전체에 만연된 부패는 아닌지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의구심이 여전
    • 따라서, LH가 사건조사 참여자로 포지셔닝 될 경우,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
    • 따라서, 사건 조사는 사법 기관에게 의뢰하고, LH는 조직 전체가 외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했어야 함
    • (만약 조사 결과) 사전 투기가 조직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, 차기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외부 동력에 의해 조직이 강제로 재편되는 상황도 피할 수 없을 것

 

주요 대응 메시지에 대한 주석

  • (사과)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.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.
    • (책임통감)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,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.
  • (이행예고)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해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,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    • (이행상세_위반자 조치)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상세_기강확립)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상세_재발방지)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상세_제도도입)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, 신규사업 추진 시에도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상세_위반자 조치)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.
  • (사과)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,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 • (약속)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습니다.
  • (사과주체)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드림

발표문 전문 : (링크)<417 위기대응 전략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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