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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7 에디터
[위기 읽기] #32 국정원, 국민사찰 종식선언 및 사과문 발표

ⓒGetty Image ※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.

위기 사건 : 불법사찰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사찰 피해자와 피해 단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주문한 국회 결의안에 따른 대국민 사과문 발표

대응 자료 : 사과문 (2021년 8월 27일, 기관장 사과문 발표)

대응 요약

  • (사과) 국회 결의안에 따라,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림.
  • (이행_계획)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음
  • (우려해소) 現 정부에서는 정치개입, 불법사찰은 없었음
  • (약속) 가장 유능하고,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하겠음

 

대응 전략 해석 (417 전략모델 관점에서)

  • 위기 유형 : 4개 유형 중 ‘귀책사건’으로 규정 (법적/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)
  • 대응 전략 : 17개 전략 중 ‘사과’, ‘이행’, ‘우려해소’, ‘약속’ 전략 채택

 

대응 평가 및 전망

  • 비록 국회 결의안에 따른 사과문 발표이나, 기관장이 과거 불법사찰에 대한 법적/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
    • 단순한 사과표명 외에 과거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, 과거 잘못한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전달
    • 더불어,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 및 약속 의지를 표명하는 등 사과문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포함
  • 그러나, 우려해소 전략(“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, 국정원의 정치개입,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”)은 사실여부를 떠나, 불필요하게 정치권과 연계되는 점화효과로 작동할 가능성 존재
    • 정보기관의 특성상 세부 활동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기 어렵고, 정보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퍼스펙티브에 따라 평판이 좌우됨을 고려, 국회 정보위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보를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 할 필요

주요 대응 메시지에 대한 주석

  • (사과문 발표배경)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지난 7월 24일, 국회는 여야 합의로 <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>을 통과시켰습니다.
    • (배경 상세)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‘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’을 주문했습니다.
  • (사과)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.
    • (사과상세)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,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. 국정원 全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, 피해단체,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, 용서를 구합니다.
  • (이행_계획)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 잘못들은 대부분, 이미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, 이러한 잘못을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.
    • (이행_계획)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또한,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,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, 마련된 특별법에 따른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  • (우려해소) 국민 여러분,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.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‘해야 할 일, 하지 말아야 할 일’을 명확히 했고,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되었습니다.
    • (우려해소 상세)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.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, 국정원의 정치개입,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.
  • (약속)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,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.
    • (약속 상세)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, 대공ㆍ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, 산업기술 유출, 사이버 해킹, 대테러 등 국익, 안보, 안전, 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. 오늘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‘한없는 충성과 헌신’을 맹세합니다.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,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.
  • (사과) 끝으로,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. (끝)

발표문 전문 : (링크)

<417 위기대응 전략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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